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 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에는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 대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 6∼35% 기본세율을 일괄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1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가산세를 몇 % 부과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투기지역에는 현행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비투기지역에는 정부안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는 1가구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부수 토지에 대해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율을 높일 수 있다.
투기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일반세율 6∼35%(내년부터 6∼33%)에 최고 15%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양도세율이 50%(내년부터는 48%)까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가구3주택 이상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45%보다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말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45%에서 기본세율인 6∼35%로, 1가구3주택 이상 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에서 45%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를 차별화하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투기지역은 강남 3구만 남았지만 정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투기지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로 적용하거나 이중 최고세율인 35% 단일세율로 가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소관 상임위원장인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세제는 정상화하고 투기는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투기지역에 한해 양도세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과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오는 23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27일 1차례 더 재정위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정책위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 "양도세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현재로선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반대가 강한 분위기였다"고 전해 야당과 협상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투기 우려가 감지되는 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세율이 더 높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미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중과 제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투기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이 심한 가운데 중과 제도를 폐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나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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