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국회에서 단기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유는.
▶국채발행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하면 통화증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발언이었다. 현재로서는 중앙은행 인수는 없을 것이다. 국채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서 일자리 창출 등 추경에 쓰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이다.
-추가적인 통화긴축은 없다는 말인가.
▶4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95만명을 넘었다. 아직은 통화 스퀴즈(squeeze:긴축)할 단계는 아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입장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 소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실종되고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등 동결효과가 생긴다. 이번 혼란을 초석을 삼아 앞으로 입법권 침해 소지와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소급 효과가 국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정부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5%의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 법안의 기본체계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건 살려야 한다. 단일세율은 맞지 않는다. 당초 제시한 조세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는 보류된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등과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에서 추경 규모가 5조원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다른 만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조정될 것이다. 이번 추경 논의에서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방 못지 않게 중앙정부도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의 부담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천천히 갚는 방안이 있다.
-국회에서 증액하면 동의할 것인가.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보고 정할 것이다.
-하반기 추경은 없나.
▶2차 추경은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1차 추경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정부 의지다.
-2분기가 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란 말이 있다. 기업들의 재무상황은 어떠한가.
▶5~6월이 되면 부실이 현실화되면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적을 것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100%내외이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좋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앙은행 개편은 100년, 200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장기간 연구해야 한다. 지금은 머리를 맞대로 위기를 극복할 때로 그럴만큼 한가하지 않다. (한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언제 발표하는가.
▶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다양한 의견으로 봐달라.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 후생과 나라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겠다.
-환율이 오르면 가계에 부담이 된는데.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 모두 입장이 다르다. 여러 계층을 만족시키는 환율은 없다. 환율 수준을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에서 삼겹살 가격을 물었는데.
▶정부가 생활필수품 물가 안정에 신경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미네르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에 걸맞지 않는 병리현상이다. 정두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 미네르바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미네르바가 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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