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판 깨자는 건 아닌 듯"

개성공단 특혜 철회 통보..北 대화의지로 긍정 해석

- "北 주장에 대화의지 깔려 있어.. 대화 모멘텀 마련돼"
- "토지사용료 지불, 임금인상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 "PSI 전면가입 발표, 정부에 맡겨 달라" 지연 가능성 시사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철회 통보와 관련, "북측 요구를 보면 (개성공단) 판을 깨자는 것 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며 "대화의 모멘텀(동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과 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한 북한 당국의 의도를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이) 판을 다 깨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끌려 다니거나 눈치 보는 일 없이 확고한 우리의 원칙을 지키겠지만 강경일변도 대응이 능사가 아닌 만큼 유연하고 탄력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측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대화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4년부터 지불하기로 돼 있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2010년으로 앞당기거나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 해달라는 주장은 현지 업체들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쉽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과 관련, "PSI에 전면 참여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니므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PSI 전면가입이) 위협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전면가입 발표 시기와 관련, "이번 주말까지 하느냐, 무기한 연기하느냐 말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며 "발표 시점은 정부에 맡겨 달라"고 말해 발표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