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유동성 버블 단계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동성 증대에 따른 '버블' 우려에 대해 "아직 그 단계까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유동성 증가 등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버블의 소지가 있다"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또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 "지금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성장을 플러스로 돌리면서 경제를 안정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기조"라고 밝혔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민주당의 주장대로 감세정책 시행을 연기하더라도 세수 감소분에 보완이 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될지, 실질적 기대효과 등에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은 이어 "세계적 위기를 맞아 다른 나라도 대부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두가지 대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데다 작년에 한 감세조치를 금년에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결손 보전명목으로 편성된 11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 감세에 따른 세수는 올해 예산편성에 모두 반영됐다"며 "추경에서 얘기하는 11조2000억원은 성장률 저하에 따른 별도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