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로 가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4.21 15:43

"22일까지는 결론 내야"

서병수(한나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1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오래 끌수록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일(22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겠느냐"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서 위원장은 "세율 자체보다는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재위원들 중 세율을 35%로 단일화해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수정했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것을 서둘러서 법안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준 측면이 있다"며 정부 측에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 재정위 소속 김성식, 김재경, 김광림, 이혜훈, 진수희 의원 등도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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