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한은 "유동성 우려보다 경기 우선"

증시 회복은 소비자극 긍정 영향도… 집값 급등은 경계

최근 제기되는 '과잉 유동성' 경계론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경기 침체기에는 과잉 유동성이라는 언급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통위원들은 아직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기 부양 기조가 후퇴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과잉 유동성 경계론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 금통위원은 "유동성 우려가 있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조치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유동성론의 진원지로 꼽히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시나 집값 급등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경기가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든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성장률 전망이 전기와 비교할 때 소폭 플러스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잠재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다"며 "자산 가격 급등 같은 경기 회복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 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지역 집값이나 증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낙폭이 컸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와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견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한은은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펀드, 증시) 회복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주가 상승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 등에 투기성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과잉 유동성 경계론은 정책 변화가 아닌 집값 급등에 대한 경계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