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 징후 있다"

가격 5주째 상승+거래도 늘어…"전국적으로는 침체 지속"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강남 3구에서 그런(투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5주째 상승하고 있고 거래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전문가들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부동자금이 많아 신중하게 시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관련해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당정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