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녹색산업의 기회될수도"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조업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한·미 양국의 녹색산업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전 기후변화포럼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후·녹색법안 통합방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와 "한·미 FTA 발효시 양국 기술협력을 통한 그린(녹색) 제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으로 미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정부의 그린에너지에 대한 집중 지원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술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더해질 때 시너지(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전략이 시간 및 투자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며 "미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들의 녹색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녹색기술·제품개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융자 등 정부차원의 금융·세제지원 △온실가스 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 △그린에너지(또는 녹색제품) 투자펀드 등 녹색산업의 각 분야별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모인 200명이 결성한 단체로 김성곤·정두언 국회의원과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태용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