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임태희 VS 홍준표 엇갈리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4월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는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미 지난번 종합부동산세를 완화 할 때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했고 3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기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를 놓고 임 정책위의장이나 경제 관료, 소위 강남 출신 의원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인이나 그 법인의 비업무용 사업토지에 대한 양도세 폐지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3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폐지 검토 가능성과 관련,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현재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 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임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징벌적 과세"라며 4월 국회에서 양도세 완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중과세로 인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높게 돼 있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중과세 폐지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보유하는 것에 대해선 중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거래부담을 낮춰줘야 부동산의 이전이 원활하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도 이견은 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적절한 접점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무겁게 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기 전에 서둘러 발표한 부분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해 시장에 혼선을 준 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