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추경에 저신용자 예산 포함해야"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저신용 계층 지원 방안은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까지 보고해 추진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추경안에 빠져있다"며 "추경 규모를 늘려서라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얼마 전 사채 빚 때문에 자살한 여대생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신용회복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며 "정상 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가슴아파하는 이 여대생도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세입 추정 부문을 감안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나 예결위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신용회복 소액대출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역신보 등을 통한 저신용자 소액대출과 그 대상이 거의 같아 그 쪽에서 포괄해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안과 달리 추경안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계획이 6조4000억 원이었는데 실제 계획이 변경됐는지 이번 추경안에는 7조원으로 돼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퉁과 된 지 불과 5일 만에 멋대로 변경했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확정해서 집행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하게 만든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