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검토"

(상보)김종창"여신규모 큰 기업 들여다볼 것"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현금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협회를 통한 수수료율 공시 등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유형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최소 비용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겠다"면서 "자금운영 계획도 국회 상임위의 승인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 조성하는 자금 성격이 공적자금이냐는 질문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개념으로 보면 공적자금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조정기금은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지만 금융안정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다만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과거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달라 똑같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시는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구조조정과 관련 "건설, 조선, 해운은 경기 민감 업종이어서 업종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개별 기업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신용평가를 해서 5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것"이라며 "여신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1500개 업체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