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5월 본격 시동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5월까지 재무구조가 취약한 45개 대기업그룹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신속히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계·중소기업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확대해 연체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11개 건설·조선사 중 4개사가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했고, 나머지 7개사도 조만간 정상화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까지 해운업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5월부터 구조조정과 금융지원을 실행키로 했다.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45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정기 재무구조평가도 이달 중 실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5월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5월 중 부실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출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은행 등 다른 권역 역시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경기위축 등을 감안, 탄력적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했다. 올해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기준에 따라 부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만기연장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병행해 은행의 자산건전성도 확보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 총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기금채권의 실제 발행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 상황과 채권시장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한 실물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기금도 마련키로 했다. 조성규모 및 채무보증동의안 제출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 서민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1~3개월미만 연체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출연 금융기관들의 법인세 부담 경감분을 추가 출연해 신용회복기금 재원도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권검사대상인 99개 대형 대부업체 대한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현장검사와 연계하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