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대정부질문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에 나선다. 이후 16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17·20·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23·24·27·28일 조정소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일정은 이렇지만 계획대로 될지 전망은 밝지 않다.
◇ 한나라당 "적극적인 재정지출 불가피"＝한나라당은 당장의 재정건전성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대규모 재정지출로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건정성 훼손 우려도 중장기 재정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저소득층·중소기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2가지 축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점을 적극 내세워 여론의 지지를 끌어낼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돈을 풀어 '돈맥경화'를 뚫고 경제의 기본축인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이번 추경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1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추경 규모는 17조원대라는 점을 내세우며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쏟아 붓는 재정지출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정건전성 훼손과 관련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감세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민주당 "재정건정성 위험 =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대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비롯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부당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도 "무늬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비판하며 공공부문 등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에서 시작된 만큼 대국민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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