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해도 성장률 -2% 변함없다"

(상보) 취업자 28만명 증가 효과…경상수지 흑자 130억弗→160억弗

정부가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마이너스(-)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9%로 예상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는 당초 20만명 감소에서 8만명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 흐름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9%로 수정했다. 정부는 세계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0.7%포인트 낮아지나 추경으로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4.5% △2분기 -4.2% △3분기 -2.9% △4분기 3.7%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성장률은 4%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로 연간 28만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를 기대, 연간 기준으로 취업자수는 20만명 감소에서 8만명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다만 "세계경기 침체심화 등 하방위험과 민간고용 구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취업자수가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올해 130억달러 내외의 흑자에서 160억달러 흑자로 소폭 늘렸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으로 흑자규모는 10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2.7%로 안정될 것으로 봤다. 금리는 내수진작 및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구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내수진작 등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실질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