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인턴-정규직 연계 방안 검토"(상보)

현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반대

-인턴제도를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정착시켜야
-10월께 재정건전성 회복방안 제출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턴제도를 향후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몇몇 증권사에선 인턴사원 가운데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인턴제도가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이를 선도해야 하지 않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창출해야 하지만 지금은 민간부문이 동력을 잃어 정부가 창출하고 있다"며 "인턴십 문화가 앞으로 고용 유지와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인턴=허드렛일' 또는 '인턴=단기처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인턴제도를 정규직 채용과 연계해 인턴제도에 대한 부정인식을 바꾸고 인턴사원 지원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인턴제도가 뿌리내리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맡게 돼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올 1월 공공기관 3만명, 중소기업 2만5000명 등 청년 인턴이 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인턴제도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질을 따지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 신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의료산업은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의료부분에도 경쟁력을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고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불허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11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그럴 경우 지출을 11조2000억원 가량 줄여야 하는데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조치를 유보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난해 감세는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등에게 혜택의 60%가 가도록 설계된 만큼 잘 된 조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추경 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중기 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추경 집행과정 등을 보면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을 검토해 오는 10월쯤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