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여당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

한나라당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경제살리기 정책, 재검토해야"

국회가 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13조8000억원의 '슬림 버전'을 마련했고, 대규모 추경이 가져올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외통수'지만, 자칫 향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주로 한나라당의 '경제통'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가 경제살리기 정책의 초점을 잘못 맞췄다며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은 8일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고민"이라며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결국 내년에 재연장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라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 특히 통화증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단기유동성 공급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는 지난 김영삼(YS) 정권 때부터 여러 문제가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며 "단순히 글로벌 위기라는 외생변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집행후 효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외화자금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지낸 이한구 위원장은 관계 학계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현 정책은 방향이 잘못 돼 있다"며 "추경을 통해 글로벌 위기 등으로 겪고 있는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지만, 그 이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시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중 부동자금은 부동자금이라기보다는 '사장된 자금'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경기회복시) 사장된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종구 의원은 한나라당내에서 최고의 경제·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