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구조조정개선책 마련" 지시

4월 국회서 "공적 자금 논의 가능"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분석해 행정적으로 할 게 있는지 들여다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위원장은 또 "4월 국회에서 공적자금 조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컨트롤하기 쉬었고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잘못하면 다 물어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문제점을 분석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제도틀에서 구조조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구조 개선의 효율성을 위해 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안 등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지원에 대해선 "대주주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또 공적 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망한 회사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세게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지급보증안도 너무 세게 통제해서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며 "재정집행을 예년보다 세게 한 만큼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인지, 턴어라운드(전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