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허리띠 풀 상황 아니다"

"경기 바닥 인식···환율 착시와 재정 투입 효과일 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현 경기상황과 관련, "최근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은 환율에 대한 착시와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라며 "허리띠를 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바닥 상태가 지속되면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누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등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북한에서 예고해왔던 것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본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긴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보호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려면 자국 내 경기가 회복돼야한다"며 4월 국회에서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금융개혁을 위한 구조조정법 등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들이 선제적인 대응으로 몸을 건전하게 해서 기업대출도 원활하게 하고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를 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 공사에 구조조정 기금을 둬서 여러 가지 부실 정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있다"며 "은행 스스로 자체적인 구조조정 기금을 만들고 있는 배드뱅크와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갈 수 있는 금융안정기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임 정책위의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을 포함해 시행을 유보하는 안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