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로켓 발사에 엇갈린 해법

비판은 한 목소리…책임·대응 방식은 엇갈려

여야 정치권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도 대응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 제대로 남북평화를 추구하려 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축문제를 논의했어야 했다"며 "지난 10년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만적인 평화시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게 이명박 정부"라며 "좌파의 주장대로 지난 10년간 남북한이 평화로웠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안해졌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군사 대응을 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대북 특사를 검토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하는 등 강온책을 동시에 구사한다고 발표했는데 한나라당 입장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결의는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흥행에 실패한 위선의 미사일 쇼'"라며 "도발에는 보상이 없으며 반드시 제재한다는 2가지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일상적 행동이 될 것인 만큼 PSI 정식 참여와 한미연합전력 강화 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6자회담도 그렇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로켓 발사 책임을 현 정권에 넘겼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거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PSI 전면 참여 등 강경일변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이후 대화 국면이 전개될 때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남북경색을 풀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 파탄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면서도 "이명박 정권도 지금까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한나라당 박희태·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를 조찬에 초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