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생애최초주택 대출 부활해야"

"가계 상환능력 악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활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 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매매를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해 2월 말 0.7%로 1.5배 가량 올랐다"며 "연체율 급증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2007년에는 월 100만원을 벌면 15만5000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지난해에는 21만1000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주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기도 어려웠다"며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지난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던 제도다.

아울러 작은 주택을 큰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줄 것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의 은행채를 발행해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유동성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택금융 부실화가 대출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