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삭풍'..노조 반발

머니투데이 김신정 MTN 기자 | 2009.04.01 14:16
< 앵커멘트 >
몸집 줄이기에 나선 일부 공기업들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건을 의결시키자, 해당기업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신정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희망퇴직 등을 활용,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계획의 골자입니다.

[인터뷰]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간위탁, 비 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을 11.6%, 2981명을 감축토록 했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공기업에 정원 감축을 일시적으로 단행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러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에서 올해 안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오는 2012년까지 각각 2420명과 1067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원이 줄면 거기에 맞춰 정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현재 인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경호 / 한국전력 노조 총무실장

"지금 당장 정원을 감축하되 현원은 당초와 같이 단계적으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같이 내렸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정원을 일시에 다 감축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정원과 현재인원 감축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노조가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규정상으로 돼 있는 정원은 금년에 다 줄이 돼 이 사람들을 올해 다 내보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현원(현재인원)은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건비 등을 다 반영하겠다. 정원과 현원의 구분을 헷갈려 하는 거 같다"

급기야 재정부는 오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2012년을 기한으로 초과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철밥통'으로 여겼던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막무가내식 몸집 줄이기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TN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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