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5만 5천 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미달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천90개 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6달 동안 영업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기준 미달 사유는 자본금 미달이 25%로 가장 많았고, 기술력 미달과 자본금.기술력 중복 미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선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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