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한국물 발행시장서 매입 '무산'

정부, 단기 외채 증가 우려 이유 '반대'

이 기사는 03월25일(08:1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해외채권을 거주자가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감독당국이 유통시장에서 뿐 아니라 발행시장에도 국내 투자자가 허용할 수 있도록규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단기 외채 증가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24일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내 전문 투자자의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한국계 해외채권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정부가 원치 않는 것 같다"며 "단기 외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4일부터 적용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 전문 투자자)는 한국계(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공기업 제외) 해외 채권을 발행시장에서는 살 수 없고 유통시장을 통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응찰이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물 조달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등 해외 투자자와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최근 유통시장 뿐 아니라 발행시장에서도 국내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가 발행시장에 참여할 경우 단기 외채 증가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해금융위 계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을 매입하려면 당장 보유한 달러가 없기 때문에 통화스왑 시장을 통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서 빌리게 된다. 외은지점은 국내투자자들에게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통화스왑 시점에서 본점에서 단기 차입을 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시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발행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그만큼 단기 외채가 증가할 수 있어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