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영리병원에 '과잉기대-과잉우려'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1일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찬반 양측에서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와 단일 수가체계만 유지한다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주로 네트워크 병원에서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이쪽에서는 좋은 점만 강조하고 반대쪽에서는 나쁜 점만 강조한다"며 "큰 이슈가 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당연지정제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는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절대 폐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재정부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수익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 "문제는 비급여 부분"이라며 "성형외과와 치과 등 비급여가 많은 분야가 영리병원이 (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료관광은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의 국가가 타깃"이라며 "교민으로 국내 연고가 있어 오거나, 보험사가 의료비가 비싼 중병 환자를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내 병원으로 부르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융합(퓨젼)이, 윈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에 당연지정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듯 양측이 꾸준히 대화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장관은 "윤 장관에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출장에서 돌아오면 밤을 새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