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부실 얼마나=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금융권(저축은행 포함)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443개 사업장에 8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원대책이 마련돼 정상화가 추진 중인 저축은행 PF대출을 제외한 PF대출 규모는 1667개 사업장에 69조5000억원.
이 가운데 은행이 1263개 사업장에 5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899개 사업장에서 12조2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5조3000억원)와 여전사(4조3000억원), 증권사(2조8000억원)는 PF대출이 많지 않았다.
캠코에 매각할 예정인 악화 우려 사업장은 165개로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이 2조6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자산운용사 8000억원 △여전사 5000억원 △증권사 4000억원 △보험사 2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PF대출의 연체율(저축은행 제외)은 3%(2조2000억원)로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 1.5%에 비해 다소 높았다. 특히 증권의 경우 연체율이 13.9%로 저축은행(13%)보다 높았다.
하지만 전체 대출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낮은 수준인데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평균 11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부실 PF대출 매각 어떻게= 금융권의 부실 PF대출은 '투트랙'으로 정리된다. 당장 정리가 필요한 ‘악화 우려’ 사업장은 캠코가 매입하고 주의가 요구되는 ‘보통’ 사업장은 자율워크아웃 협약 등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먼저 부실 PF대출 채권은 신속한 정리를 위해 캠코가 사후정산 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채권액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등 적정할인 금액을 우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매각 후 수입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의 경우 우선 충당금을 제외한 700억원에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캠코가 매각이나 개발 등을 통해 100억원을 사후정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실 PF채권 인수가격은 사업 진행정도와 수익성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과 캠코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캠코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정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워크아웃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권에서 시행중인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수정·보완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해 외부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채권금액 3/4이상 찬성 시 채무재조정이나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PF대출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악화 우려’ 사업장이 많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자금지원 결과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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