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펀드 통해 미분양 APT 할인 매입

(상보)신용보강 통해 건설자 자금 지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민간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입한다. 또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수준(10만3000호)을 훨씬 뛰어넘는 16만2000호에 이른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출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펀드를 설립한 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해 매입키로 했다. 공사완료 후 구입한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며 매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펀드·리츠 운용기간 만료시까지 처분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주공이 약정된 비율로 할인매입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 보강을 받아 회사채 등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담보로 맡기고 신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해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가 부도시에는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미분양 주택을 매각·임대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정부는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의 책임하게 공사를 완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리금 상환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의 아파트 관련 대출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 보증비율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금융권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유지 부담 및 건설사 신용부담이 해소돼 주택금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주공과 대한주택보증간 별도 협의를 구성, 공모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투자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5월까지 우선협상기관 선정에 이어 공공부문 지원규모와 기간 등 세부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투자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집단대출이 확대되면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