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웹하드·포털 저작권 이행실태 점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웹스토리지, P2P사업자들로 구성된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와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유무, 이행 실태 점검 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음제협은 국내 1500여 음반제작자의 곡 16만여개를 관리하는 협회다. 음제협화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는 지난해 11월 음원의 합법적 이용을 위해 영상 사운드 트랙을 분석한 후 불법 여부를 가려 이용자가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을 막는 오디오 핑거프린팅이라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당시 합의한 12개 회원사의 이행실태 파악과 합의하지 않은 12개 사업자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정도를 비교 파악한 후 합의에 다른 신탁 음원 불법 공유여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덕요 음제협 회장은 "합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음악 카테고리 삭제, 사이트폐쇄, 불법 음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신생업체들이 회원확보를 위해 여전히 불법으로 음원 파일 공유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음원권리 보호에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료화 협상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음제협은 "지난해 11월 막대한 용량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이들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포털사이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