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와 녹색펀드 녹색성장 거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경제, 자본시장을 통한 해법'세미나 (2)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금융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파생상품 거래소를 설립하고, 녹색펀드와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펀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증업무, 녹색산업 대출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추진,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한 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펀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의 도입 및 이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문제, 종업원지주제 활성화시켜야

자본시장연구원은 노사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종업원지주제(ESOP)를 확대시키되, 의무보유 등 투자유인을 떨어뜨리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 연구위원은 "한국의 파업성향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사관계 경쟁력(IMD)은 2008년 최하위(55위)"라며 "자본시장이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하는 종업원지주제(ESOP)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ESOP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통해 근로자, 기업, 사업주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노사협력모델이지만, 국내 우리사주제도(이하 ESOP)는 평균지분율이 2% 미만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행 ESOP 제도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 경영진이 ESOP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ESOP은 노사협력의 촉매제로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금을 보장하는 ESOP, 근로자기업인수(EBO)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키코손실, 조기청산 및 장내거래 활성화시켜야

키코 손실이 보여주는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연구원의 해법도 소개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상품실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불균형으로 환위험 헤지수단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를 불투명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부분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3%에 불과한 장내거래가 장외거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내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한 만기구조와 결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특징을 반영한 장외 연계 결제제도를 도입하고, 통화선물의 조기 청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IT부문의 강점을 금융인프라로 이어가기 위한 '금융IT인프라'산업도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세계적 금융위기 후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핵심 내용은 시장 투명성 개선과 시스템 위험의 통제 강화"라며 "국내 IT 산업의 강점에 기반한 '금융IT인프라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