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기대 크지만 부담도 우리몫!!

< 앵커멘트 >
29조원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추경'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위축되는 내수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나라빚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미래 세대의 빚을 담보로 하는 극약처방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 규모는 과거 위기극복시의 경험과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응수준, 그리고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규모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소비가 줄어들어 지난 1월 수출은 30%가 넘게 감소했고, 국내 소비마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일자리와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줄어든 소비가 다시 침체를 부채질하는 지금 상황에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로 내수를 살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실물경제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금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에 따르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가 걱정입니다. 연간 국내총생산의 3%에 달하는 돈이 더 풀리면서 이미 높아진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나라빚은 17조2천억원이 불어나 국내총생산의 34.1%에서 38.5%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 한 명당 36만원씩 빚을 더 지게되는 셈입니다.

[인터뷰](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현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를 통해 경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과 각종 기금에서 끌어오는 돈을 모두 추경에 투입해도 16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충분히 국채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채권시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녹취](000 채권운용팀장)

"FRN이나 1년물 단기국채 발행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는 해도 막대한 물량이 추가로 풀리는 이상 1년물 단기채나 변동금리부 채권, 즉 FRN을 발행하는 등의 대책이 없는 이상 안정적인 유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25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채발행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