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투자에 2.5조원 투입, 4대강에는 1조원

[슈퍼추경]신성장동력·교육인프라·4대강 살리기 등에 예산 투입

-신성장동략 8637억원
-교육선진화 6543억원
-4대강살리기 1조원…야당 '반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다. 이 중 1조원이 4대강 살리기 등에 쓰인다.

정부가 24일 확정한 ‘일자리 추경안’에 따르면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교육인프라 등에 2조5196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등 신성장동력 투자에 8637억원을 증액해 총 3조26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등 신성장동력 조기사업화 지원에 30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되고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 상용화, 국가데이터베이스(DB)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01억원의 추경이 쓰인다. 또 연구동 조기완공 등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는 7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6543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에는 신규로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군단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 37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2만5000명을 채용하는데 478억원이 쓰이고 국립대학 시설확충,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3545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또 전국 1만1318개의 초·중·고교의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데 150억원의 추경을 투입해 인터넷(IP) TV를 활용한 사이버학습의 기반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에 1조16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4대강 살리기에는 당초 7910억원보다 4735억원 증액된 1조264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에는 2420억원의 추경이 쓰이고 지방하천 정비·생태하천 환경복원에는 286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의 4700억원이 넘는 추경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SOC)를 안한다는 방침으로 짰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