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정부주도 정책이 효율적-금융硏

은행대출이 어려운 비우량중소기업들은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의 자발적 대출이 어려운 비우량중소기업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진 2006년부터 급증했으나, 지난해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며 기업들의 가동률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중소 제조업의 가동률은 2007년말 71.8%였으나 지난해말에는 64.1%로 크게 낮아졌다.

김 위원은 "올 1월에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원화)이 2조7000억원 가량 늘었으나, 대출중 96.3%는 신보 및 기보의 보증에 의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우량 및 비우량군으로 분리, 구분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자생력을 갖춘 업체들은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우량 중소기업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신보·기보 보증부 대출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각국도 주요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국내 중소기업 대대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이들이 파산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주요산업의 부품업체, 신성장동력, 혁신형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현금상황이 양호한 대기업들이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기업과 은행과 1:1 비율로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출연할 경우 협력업체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