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독점 깨진다" 민간 배드뱅크 4월 출범

(상보)주요 4대 은행 모두 참여

주요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빠르면 4월초 출범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대출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의 '배드뱅크'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4월 초 시중은행들이 참여해 민간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모두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별도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A은행이 부동산 등 담보를 잡고 B에게 대출해줬다 B가 부도를 낼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이를 처분해 채무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러면 A은행은 우량 채권·자산만을 확보하게 돼 자산건전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부실채권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가 독점하고 있는 탓에 부실자산을 너무 헐값에 넘기고 있다는 은행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부실 기업·가계대출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은행이 보유한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여신인 부실채권 잔액은 작년 12월 말 14조3000억원으로 1년 전 7조7000억원의 두 배로 뛰었다.

은행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유동화시키고, 무수익여신(NPL)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부진이 심화되면 부실채권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러자 캠코만으로는 이를 정리하기 쉽지않다며 민간 중심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 부실채권이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주요 은행들 자체 출자를 통한 민간 중심의 제2의 캠코를 만들 예정"이라며 "별도의 재원 없이 보유 채권을 현물 출자하거나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해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