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90% 과세" 보너스회수 법안 가결

구제자금 50억불 기업·보너스 25만불 이상 적용

미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정부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최대 9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정부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328대93으로 표결 통과됐다.

찬성 의원수는 민주당 의석 255석(공화당 178석)을 훨씬 넘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8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182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금융자회사 직원들에게 1억6500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총 12억달러의 보너스를 집행한 'AIG 보너스 스캔들'이 입법 계기가 됐다.

AIG 뿐 아니라 패니 매, 프레디 맥 등 대규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 금융기관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법안은 연간 소득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은 "나머지 10%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세금을 통해) 환수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부당 보너스 환수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됨에 따라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상원 통과를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펜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보너스 지급을 막지 못한 현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기업담당 변호사인 로버트 윌렌즈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고율의 세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 등 비슷한 입법 전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