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국채 유동화하기 쉬운 방안 모색"

1년물 국고채 발행 시사-추경 규모 "27~29조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를 소화하는데 있어 3년, 5년, 10년물 외에도 좀더 유동화하기 쉬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추경 재원에 필요한 국채 발행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채 수요를 확대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로 쏠린 단기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1년물 국고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또 "중앙은행의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 최후 인수자) 역할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해 한은의 국채 직매입 없이도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대책과 일자리 대책 외에 추경 사용처에 대해선 "지방 교부금이 4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지방채 인수에 쓰이고 이외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시설 확충에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신성장동력, 교육 선진화, 4대강 살리기 운동 등에도 자금을 배정하고 중소 수출기업 창업자금 지원 등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경은 27조~29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감소 보존에 11조원 내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 증가분은 16~18조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G20국가의 정책 공조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재정지출 양과 질, 효과 등을 점검해 재정지출 이행을 독려하자는 수준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내용이 다음달 초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