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9조 투입, 실업대란 최소화 안간힘

재정투입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정부가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한마디로 실업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간힘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얻게 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성장률 추락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자수는 92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3.0%에서 넉달 만에 3.9%로 급등하며 4%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1년전 7.3%보다 1.4%포인트나 상승했다. 일자리는 14만2000개가 줄어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57%로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 하락해 2001년 2월(5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 일자리 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한 이래 올 들어서도 생산 감속은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대외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도 계속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낮추면서 일자리가 20만개 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위기가 조기에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면 신규 취업자수가 1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 해운업에 이어 자동차, 철강, 조선, 정보통신(IT) 등 산업 전반에 한계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1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산업부문으로 실업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존 일자리가 주는 것은 물론 신규채용까지 축소돼 일자리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 실제 제조업체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초의 희생자였던 일용직,임시직,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정규직들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 실업사태가 중산층으로 전이되고 소비는 더욱 악화되면서 경기 회복은 요원해 지는 악순환의 트랩으로 접어 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체 추경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일자리 부분만 따로 떼서 먼저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감원 대신 휴업,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민간 고용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늘린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