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공적자금' 카드사 수수료 내려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영세자영업자간 수수료 인하 논란과 관련,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카드업계가 경제위기를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카드사 입장에서 우수고객이라는 이유로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물리고 영세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카드업계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수수료를 인하해 더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해 경영실적을 보면 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가 총 1조6557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냈다"며 "인하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업계와 가맹업자·금융 전문가가 모여 카드 수수료의 수준을 심의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 원가내역 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업계는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