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1년물 발행해 추경 소화

발행규모 10조-15조원 예상, 단기자금 흡수해 재정실탄 활용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고채 1년물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국채 수요를 확대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로 쏠린 단기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효과도 얻겠다는 의도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국고채 단기물은 3년물과 5년물만 발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국고채 1년물의 발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3년·5년물이면 추경으로 늘어난 국채 발행물량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최근 1년물 발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잔존만기 5년 이하의 국채 투자를 허용했지만 잔존만기 가중평균(듀레이션) 제한 때문에 국채 매입이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1년물 발행규모가 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금융권에 고인 자금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1년물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은 당초 예정돼 있던 74조원에 추경편성으로 15조원 안팎이 추가된 90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경우 1년물 발행규모는 최대 15조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발행시기와 규모를 조절하겠지만 적자국채 증액분 전부를 1년물로 발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그 정도 금액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1년물이 발행되면 국채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악영향을 줄이고 단기자금을 재정정책의 실탄으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단기물과 장기물의 스프레드가 확대돼 단기물을 발행하는 것이 발행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으며 통화안정채권과 은행채뿐인 1년물에 투자수단을 더한다는 측면도 있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로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채 1년물을 찍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나중에 경기가 회복돼 세금이 더 걷히면 상환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롤오버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국고채 1년물 발행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을 선호할 만한 때에 투자대상이 생기는 의미가 있고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