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7조∼29조원 편성"

(상보)순지출은 17조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27조∼2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중 12조원 가량의 세수결손분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에 따른 순 지출 규모는 17조원 가량 될 전망이다.

당정은 당초 30조원을 넘는 '슈퍼 추경'을 추진했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은데다 사업 발굴도 쉽지 않아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실무당정회의를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30조원을 밑돌 것"이라며 "27조∼29조원 정도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27조∼29조원 사이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슈퍼 추경'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순지출 규모는 17조원 내외"라며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엔 3조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엔 공공근로에 월 8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근로프로젝트(2조원)도 포함된다.

또 학습보조 인턴 교사 등 청년 인턴(2000억원), 동네 리모델링을 통한 동네 경기 살리기(8000억원)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1조5천억∼2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 규모를 확충키로 했다. 당이 요구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데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당초 계획했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말 다시 추경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