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치며 조율을 마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 지도부가 정부 발표 바로 다음날 갈등을 노출하자 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상실감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사람이 집을 5~6채를 갖고 있고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선 24채를 소유한 사람도 있던데 보유세를 중과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금껏 갖고 있던 주택의 양도세를 한꺼번에 완화해주면 과거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이런 발언은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홍 원내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된데 대해 "(다주택자에게) 공제 혜택을 안 주면 전월세 사는 사람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박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중과해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문제가 됐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양도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얼마든지 논쟁은 가능하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세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특히 지난해 말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 감세안'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