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고용창출보다 유지에 맞춰야

삼성연 보고서-맞춤형 모델로 접근 주문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의 목표를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발표한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고실업 상황이라기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성공한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을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조정만을 하는 '임금인하-고용유지형'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유지형'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으로 고용창출을 시도하는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창출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연구소는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제조업은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 고임금 서비스업은 임금인하형 등의 맞춤형 모델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임금인하형 일자리 나누기 도입시 대기업 종사자와는 달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임금조정에 따른 생활부담이 클 수 있어 생계비 지원 등 저임금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우선 복리후생 축소 등 간접 노동비용의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본급 인하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 고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장기적으로는 임금유연성을 키우고 성과급제의 도입을 활성화해 불활식한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