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수차례 당정 협의를 갖고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3주택 이상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되는 양도세율 60%를 일반 양도세율인 6~35%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자 "최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상실감만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껏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한번에 완화해 주면 과거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며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재건축 지역에선 24채를 소유한 사람도 있던데 보유세를 중과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너무 중과세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서 사는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고통이 전가된다"며 "그런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중과해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양도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세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세제 개편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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