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내달 G20서 FTA 타결 선언할 듯

"보호무역주의 경계 차원서 EU측 제의"

-오는 23~24일 8차협상서 실무협상 마무리
-교착상태 한미FTA, 압박수단 될 듯


유럽연합(EU)이 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선언을 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논의중에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8차협상에서는 실무차원의 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양측 통상장관의 타결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적 성격의 합의가 이뤄진 후 통상장관의 타결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에 차원에서 EU측의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은 애초 8차협상에서 남은 쟁점인 상품양허, 서비스 분야 등의 실무적인 사항을 마무리 지은 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 공식적인 타결 발표를 한다는 예정이었지만 이번 EU측의 제의로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양측은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는 물론 서비스, 비관세장벽 등의 분야에서도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U측이 이 같은 제의를 한 것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FTA 타결 선언을 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내놓으며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통상정책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EU측의 계산도 깔려있다.

한EU FTA가 조기에 타결되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FTA 비준을 자극하는 계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한EU FTA가 타결되면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6조 309억달러에어 세계 2위인 15조1600억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생긴다. 미측으로서는 압박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 품목수 기준으로 3년대 99%, 5년내 100%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EU 공산품에 대해 3년내 96% 관세를 철폐하고 7년내 완전철폐한다는 입장이어서 8차협상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