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시장 영향은

단기적 일시적 급매물로 가격하락..경기 회복시점에선 오히려 투기재연 우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가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 시장 기능을 다시 살리고 부자들의 투자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동안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와 매수자의 신규 취득을 막는 등 시장의 왜곡현상을 불러일으켜 왔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인 만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맞지 않는 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면 폭을 넓혀 거래를 활성화하면 전체적인 양도세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ㆍ증여세 완화는 배제

당초 다주택자와 개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상속ㆍ증여세 완화 추진방안도 제외됐다.

한꺼번에 모든 세제 규제를 풀 경우 부자에게만 특혜성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까지 낮출 경우 곧바로 강남 등 알짜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급매 출회..외곽지역 가격 하락폭 커질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가 당장 시장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과중한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못 팔던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급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경기침체로 매수자들이 많지 않아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특별공제와 상속ㆍ증여세 완화가 제외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수 대기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외곽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알짜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시그널'이 주어지면 자금력이 있는 매수 대기자들 중심으로 강남이나 교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땅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재정부는 투기 재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투기지구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15%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