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금리, 그동안 많이 내렸다"

3월 금융통화위원회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3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채 대량 발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앞으로 국내 경기상황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기 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채권 매입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작동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작년 10월 이후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낮추어 와 일단 금융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이번 달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

한은 기준금리를 2.0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배경이 된 경제 상황을 간단히 말하겠다. 국내 경기는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투자, 내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월에도 1년 전에 비해 17% 감소했다.

생산, 제조업 서비스 모두 부진했다.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이 작년1월에 비해 10만명이나 줄어든 모습이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져 왔는데 지난달에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졌다.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압력이 약하고 국제 원자재가격도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물가의 큰 흐름은 상승률이 낮아지는 쪽이라고 보지만 최근에 환율 상승 영향이 공업제품 가격 같은데 반영되는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국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소식들이 나타날 때마다 환율이라든가 주가 같은 가격 변수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CP, CD, 회사채 등 시장금리는 그동안 상당히 하락을 했고 은행 대출 예금 금리도 상당히 하락했다. 지난달에 특징으로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활발했다는 점이고.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든가 등의 대책에 힘입어서 은행의 대출태도가 한두 달에 비해서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이나 중기대출도 다소 증가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고용사정이 좋지 않고 투자 심리도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수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출도 상당한 폭의 감소율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본다. 물가는 최근에 환율이 다시 또 높아졌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부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있고 임금도 안정돼 있고 물가 오름세는 둔화되고 있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수출이 매우 부진하지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 서비스 수지 쪽에서도 적자가 많이 줄고 있어 지난 2월 그리고 이번 3월에는 상당규모의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 전체로도 흑자가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앞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은 정책 주안점이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작동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데 통화정책을 해나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 우리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은 역시 정책 주안점이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작동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해가겠다. 작년 10월 이후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낮추어 왔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번 달은 유지를 하면서 효과를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갈까 한다.

[질의응답]

-최근 대규모 추경편성 논의 하고 있는데.. 한은이 국채매입의사 있는가?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어서 국채시장, 나아가서 채권시장 전체, 다른 금융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때 앞으로 국내 경기상황이나 물가나 거시경제상황에 적합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예상 많은데 올해 우리 경제 저점 보고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경기 침체 전망이 언제쯤이 저점이냐 언제부터 반등할 것이냐. 최근 세계경제 움직임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거의 전세계가 작년 4분기부터 그렇고 큰 흐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큰 흐름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 먼저 오는 나라와 나중에 오는 나라는 차이가 있지만 작년 11월, 12월쯤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경기 하강이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길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강한 편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금리동결결정이 길어졌는데 배경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잠시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조정'이라는 게 국채의 직매입을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기본적으로 금리가 기준금리도 경제 여러 가지 현상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경기 전망의 변화라든가 당연히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고 보고 있다. 어느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있지만 경기 전망의 변화라든가.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감안할 요소로 보고 있다.

국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은이 금융시장 전체를 보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