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장 "업틱룰·시가평가 변경할 것"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9.03.12 04:16
메리 샤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은 11일(현지시간) 이른바 '업틱 룰'과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 등 금융시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샤피로 의장은 이날 하원 세출소위원회에 출석, "업틱룰 제도입 방안을 다음달 의회 청문회에 제안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폐지이후) 세상이 급격하게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Short selling)시 호가는 그 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up tick)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도.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공황 이후 도입됐지만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2007년 폐지됐다.
그는 또 업틱룰 외에도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가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완전히 상각하거나 헐값에 넘기도록 하는 것은 SEC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며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시가평가제는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혹은 유사한 상품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회계원칙이다.

월가에서는 극도의 신용경색으로 금융자산의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부실화의 정도를 과대평가,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시가평가제를 유보(suspension)하지는 않을 것이며 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에 합리적인 가치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니 프랭크 미 하원 재무위원장은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업틱룰(Up-tick rule)이 한달내에 개정될 것이며 시가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전날 외교협회 연설에서 "요즘처럼 '시장(기능)'이 사라졌거나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수치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될수 있다"며 시가평가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하원 증권 소위원회는 12일 시가평가제 보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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