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펀드, 결국 법적 공방 비화

김성호MTN기자 , 임상연 기자  | 2009.03.12 07:05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중인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가 결국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김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분쟁심의를 열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한 결과 인사이트펀드가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펀드 운용은 어디까지나 자산운용사의 몫이고 중국 투자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이렇다 할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공은 투자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일주일안에 분쟁을 신청한 투자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소송 여부는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조치에 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통상 3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펀드 분쟁심의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5개월이나 진행됐는데도 결론을 짓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펀드 투자자: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었으니깐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감원에 판단할 수 없다니, 그럼 왜 그렇게 지연된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된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후 짧게는 1개월에서 2개월, 길게는 3개월이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사이트펀드의 경우 5개월간 지연되면서 금융감독원의 미래에셋 봐주기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국 인사이트펀드 문제는 투자자와 미래에셋간의 법적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펀드인 만큼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TN 김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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