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은행 월급만 공개해도 금리 내려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과 관련, "은행이 직원 월급내역만 공개해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기계산업경영자 조찬 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금을 연결해주는 채널로 갑의 위치에 있는데 채널을 꽉 쥐고 취하는 이득이 공개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규정으로 정할 수 없지만 을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너무 가져간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불합리가 개선될 수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은행이 여러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보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추세"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기업과 금융계 구조조정과 관련,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업계와 금융계가 협의해 대기업이라도 전망이 불투명한 업체는 빨리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나오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금융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4월 국회에서도 관련법과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