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년대비 투자 확대,임투공제 추가"

(상보)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

-서비스업도 임투공제 혜택 가능
-"기업, 투자 등 적극 동참 기대"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긴 호흡 대처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확대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서비스업도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재계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했다"며 "기업도 불확실성 시대에서 투자모델을 찾기 어렵겠지만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이 종전보다 더 투자를 하면 추가 투자액의 10%내외에서 임투공제를 추가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추가투자의 기준은 전년도 투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투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보다 긴 호흡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경상수지가 당초예상치인 130억달러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1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이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한국경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해 "지난 10년동안 재계·학계 등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념논쟁 등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향후 대외여건이 악화됐을 때 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주무부처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관련된 전부처가 통일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지방 복지전달체계에서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들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