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계층 400만시대, 빈곤층지원 강화해야"

[국정과제세미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비정규직 확대 및 세계경제 여건 악화 등 원인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의 수가 최대 4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즉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의 수 역시 올해 중 최대 24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노령화·장애·질병 등 전통적 원인이 아니라 국가 간 무한경쟁, 기업구조조정 등 원인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을 '위기계층'이라고 정의하며, 2007년 282만명 수준이던 위기계층의 수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32만~12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빈곤층의 수는 2007년 약 156만명이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에 따라 최소 179만명(경제성장률 4% 가정)에서 최다 242만명(경제성장률 -4% 가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을 받는 세대가 약 160만명에 이르고 △국민연금 가입세대의 28%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40% 이상이 기초보장을 못받는 등 사회안전망 붕괴현황을 전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 분배지표 악화, 중산층 감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하락, 자살, 아동 유기(遺棄), 범죄 등 사회병리 현상을 우려했다.

이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제도로 보장하지 못하는 대부분 빈곤층은 생계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용직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 '빈곤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등 서비스의 현물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제위기가 초래한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붕괴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교육·재정 등 분야의 해법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