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패스,교통유발부담금制 확대도입 필요"

[국정과제세미나]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도심 혼잡통행료를 매기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은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발제자료를 통해 "교통수요를 관리하며 저탄소 교통수단을 적극 육성하는 새로운 교통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교통부문 수단별 에너지 소비 비중(2006년 기준)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황 원장은 도심 특정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에코패스(Eco Pass)'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도심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승용차 운전자들은 바로 수익자(受益者)·원인자(原因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황 원장은 또 △건물 안팎 교통량을 일정 정도 이상 줄인 기업엔 교통유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엔 더 강한 주차상한제(밀집지역 주차장의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지방 주행사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해 강한 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뺀 징수한 통행료 수입 전액을 대중교통 개선과 친환경적 교통시설 신설에 써서 승용차를 포기한 이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체수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인 '압축도시 구조'를 만들고, 자전거 등 무(無)탄소 교통수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며, 철도·해운을 활용한 교통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제위기가 초래한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붕괴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교육·재정 등 분야의 해법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